법령 민법 제46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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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법 제469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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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세양 3 태평양 2 바른 2 세종 2 예강 2 세승 2 센텀 2 삼양 1 강남 1 나눔	# 변호사 (상위 10) 2 여태양 2 강종구 2 김광훈 2 심재두 2 노홍수 2 신장수 2 류경재 2 김동인 2 강종률 2 변종춘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72883 판결
  [구상금]〈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은 중복보험자 중 1인이 피보험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4상,521]
   구상금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23년

2.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07.14 선고 2022나2365 판결
  추심금 대상 채권 존재 여부 및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추심금
   민법 민사소송법

3.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5338 판결
  [근저당권말소]〈물상보증인이 피담보채무 잔액을 공탁하였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 사건〉[공2023상,825]
   근저당권말소
   민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23-03785, 2023. 4. 4., 인용
  간이대지급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간이대지급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022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22-10130, 2022. 11. 8., 인용
  간이대지급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간이대지급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6. 국민권익위원회 2022-13381, 2022. 10. 25.,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7. 국민권익위원회 2022-09280, 2022. 9. 20., 일부인용
  간이대지급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간이대지급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8. 국민권익위원회 2021-18063, 2022. 5. 24., 인용
  대지급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대지급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민사집행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 국민권익위원회 2021-17300, 2022. 5. 24., 인용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10. 국민권익위원회 2021-16601, 2022. 5. 17., 기각
  간이대지급금 지급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
   간이대지급금지급거부처분무효확인청구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11. 국민권익위원회 2021-15225, 2022. 3. 25., 인용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12.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76539 판결
  [구상금][공2022상,705]
   구상금
   민법

2021년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8. 선고 2020나68846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4. 국민권익위원회 2021-12753 , 2021. 11. 26., 일부인용
  체당금 지급 등 이행청구
   체당금지급등이행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법률구조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15. 국민권익위원회 2021-15534 , 2021. 11. 26., 인용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민사집행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16.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다27874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집행법

17. 국민권익위원회 2020-11149 , 2021. 9. 28., 인용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민사집행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18. 국민권익위원회 2021-09876 , 2021. 9. 14.,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19. 국민권익위원회 2021-11703 , 2021. 9. 14., 인용
  체당금 지급대상 부적격 확인처분 취소청구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20. 국민권익위원회 2021-06355 , 2021. 7. 13., 기각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6.01 선고 2020가단155353 판결
  체납자 대신 과세관청에 입금한 것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민법

22. 국민권익위원회 2020-12852 , 2021. 5. 11., 인용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3. 국민권익위원회 2020-12851 , 2021. 4. 20., 인용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4. 국민권익위원회 2021-01291 , 2021. 4. 13.,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5. 국민권익위원회 2020-13340 , 2021. 4. 13.,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6. 국민권익위원회 2020-06106 , 2021. 4. 6.,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7. 국민권익위원회 2020-19023 , 2021. 3. 9.,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8. 국민권익위원회 2020-16720 , 2021. 3. 9., 기각
  체당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체당금반환명령취소청구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9. 국민권익위원회 2020-15211 , 2021. 2. 26., 인용
  체당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체당금환수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법률구조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30. 국민권익위원회 2020-15212 , 2021. 2. 26., 기각
  체당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체당금환수처분취소청구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31. 국민권익위원회 2020-17691 , 2021. 2. 23., 기각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32. 국민권익위원회 2020-13074 , 2021. 2. 9.,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33. 국민권익위원회 2020-22604 , 2021. 2. 2.,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34. 국민권익위원회 2020-12019 , 2021. 1. 19., 기각
  체당금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체당금확인불가통지취소청구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35. 국민권익위원회 2020-20090, 2021. 1. 12., 기각
  체당금 지급이행청구
   체당금지급이행청구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36. 국민권익위원회 2019-11027, 2021. 1. 5., 인용
  일반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일반체당금확인통지취소청구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020년

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19가합57313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38. 국민권익위원회 2019-22621, 2020. 10. 20.,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39. 국민권익위원회 2019-23139, 2020. 10. 20.,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40. 국민권익위원회 2019-21197, 2020. 10. 20.,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41. 국민권익위원회 2019-21719 , 2020. 10. 20.,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42. 국민권익위원회 2019-22822, 2020. 10. 20.,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43. 국민권익위원회 2020-03730, 2020. 10. 20.,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44. 국민권익위원회 2019-21310, 2020. 10. 13.,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45. 국민권익위원회 2020-16311, 2020. 10. 13., 인용
  체당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체당금환수처분취소청구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46. 국민권익위원회 2020-15213 , 2020. 10. 6., 인용
  체당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체당금환수처분취소청구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47. 부산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나58902 판결
  [체당금][미간행]
   체당금
   민법 민사소송법 선원법 선원법 시행규칙 선원법 시행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임금채권보장법

48.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6다271455 판결
  [구상금][공2020하,1661]
   구상금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49. 국민권익위원회 2019-07955, 2020. 6. 23.,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50. 국민권익위원회 2019-15716, 2020. 6. 2.,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51. 서울행정법원 2020.02.07 선고 2018구합70356 판결
  이 사건 채권이 상속재산에서 제외 가능한 회수불능채권인지 여부 [국승]
   상속증여세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9년

52. 수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133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5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76160
  체당금반환명령 등 취소 청구의 소
   체당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의소 업무상질병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54. 춘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51862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업무상질병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55. 부산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8가단310909 판결
  [체당금][미간행]
   체당금
   민법 선원법 선원법 시행규칙 선원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2018년

56. 국민권익위원회 2018-08831, 2018. 12. 11.,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57. 국민권익위원회 2018-02177, 2018. 10. 26.,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58. 국민권익위원회 2018-02820, 2018. 10. 23.,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59. 국민권익위원회 2018-07525, 2018. 10. 23., 인용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017년

60. 국민권익위원회 2017-01823, 2017. 10. 17., 인용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61. 국민권익위원회 2017-11470, 2017. 7. 18., 인용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민사집행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62. 국민권익위원회 2017-08863, 2017. 6. 13.,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016년

63. 수원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6나50495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5년

6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02885, 2015. 8. 4., 기각
  건축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민법 상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6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02882, 2015. 8. 4., 인용
  체당금 확인불가처분 취소청구
   체당금확인불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6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02871, 2015. 8. 4., 기각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67. 서울고등법원 2015. 7. 23. 선고 2014나2048031 판결
  [조합결의무효확인][미간행]
   조합결의무효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68. 국민권익위원회 2014-22470, 2015. 6. 23.,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69. 국민권익위원회 2014-23501, 2015. 5. 1., 인용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확인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동산ㆍ채권등의담보에관한법률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70. 국민권익위원회 2015-02509, 2015. 4. 21.,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71. 국민권익위원회 2014-20651, 2015. 4. 14., 인용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72. 국민권익위원회 2014-16684, 2015. 3. 27., 인용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73. 국민권익위원회 2014-15562, 2015. 3. 10., 인용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민법 민사소송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74. 국민권익위원회 2014-15338, 2015. 1. 27.,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등취소청구
   민법

2014년

75. 국민권익위원회 2014-15739, 2014. 11. 25.,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행정심판법

76. 국민권익위원회 2014-10149, 2014. 11. 18., 기각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확인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77. 국민권익위원회 2014-12589, 2014. 11. 18., 인용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통지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78. 국민권익위원회 2014-02921, 2014. 9. 30.,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79.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54478 판결
  [구상금][공2014하,1788]
   구상금
   국가배상법 민법

80. 국민권익위원회 2013-5844, 2014. 7. 22., 기각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81. 국민권익위원회 2014-8242, 2014. 7. 15.,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민법

82. 국민권익위원회 2014-09224, 2014. 7. 15.,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8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1235, 2014. 7. 8., 인용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84. 수원지법 2014. 7. 8. 선고 2013가합23924 판결
  [손해배상(국)] 항소[각공2014하,62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신탁법 지방세기본법

85. 국민권익위원회 2014-01245, 2014. 6. 24., 인용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등
   체당금확인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최저임금법

8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4432, 2014. 6. 24.,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87. 국민권익위원회 2014-01894, 2014. 6. 24.,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상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88. 국민권익위원회 2014-04093, 2014. 6. 10.,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8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2921, 2014. 6. 3.,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9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7055, 2014. 4. 8., 인용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체당금지급사유확인불가통지취소청구
   민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9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00560, 2014. 3. 25., 인용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9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8743, 2014. 3. 4.,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9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23813, 2014. 2. 25., 인용
  체당금 확인통지처분 취소 청구
   체당금확인통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9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9751, 2014. 2. 25., 인용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확인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9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3241, 2014. 2. 18., 인용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 통지 취소 청구
   체당금지급사유확인불가통지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근로기준법 민법

9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24860, 2014. 2. 18., 인용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체당금지급사유확인불가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97. 국민권익위원회 2013-15637, 2014. 2. 18., 인용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상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행정심판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시행령

9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2857, 2014. 1. 21., 인용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임금채권보장법

99. 국민권익위원회 2013-19472, 2014. 1. 14.,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2013년

10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751, 2013. 12. 10., 인용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체당금지급사유확인불가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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